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태성 /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바로 LH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재산공개 범위를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,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노조는 하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보여주기식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. 김태성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연결해서 공무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국장님, 연결되어 계십니까? <br /> <br />[김태성] <br />안녕하십니까?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태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처장님, 공무원 노조, 지금 9급 하위직 직원들까지 모두 재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원칙적인 입장을 정부가 밝혔는데요. 여기에서 일단 공무원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? <br /> <br />[김태성] <br />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재산 등록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재산 등록 대상이나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뭐냐 하면 부동산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2만 명의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해서 재산 등록하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럴 경우에 우려되는 건 매년 그 많은 재산 등록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, 공무원인 제가 봐도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있고 보여주기식,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,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김태성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처장님은 9급 공무원들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시죠? <br /> <br />[김태성] <br />대상이나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도 재산을 공개하게 되면 얼마나 인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태성] <br />지금 전체 공무원이 110만 명 정도 되는데 5급 이하 공무원이 108만 명 정도 됩니다. 그중에서 현재 22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301619526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